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9년전 사기 사건이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는 이미 경과했습니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했어야 합니다.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투자금(대여금) 반환 소송의 형태로 소송 진행이 가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시효가 10년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구성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아하 정책상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우며,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임산부라면 누구라도 앉을 수 있고 몇주차부터 앉을 수 있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로 고소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정보공개 판결을 받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적 또는 명예훼손적 사실을 게시한 상황으로 보이며,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거도 확보가 되었으니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로 볼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반면, 강도살인죄는 사형과 무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훨씬 중한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내란죄 등 특정범죄를 제외하고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절차 진행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이 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벨을 누르고 항의를 하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닌 이상에는 단순히 현관문 앞에 가는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이 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부기관에서 밝힌 구체적인 수사결과나 처벌내용이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니기에 처벌사례의 존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디스코드에서 수사협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기에 처벌을 하고 싶은 의지가 확고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서도 실제 수사협조 요청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