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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하는것도 강도 살인의 경우 형량은 어떻게 다른가요

살인을 하면 법정 최고형을 받을수 있는데요 그런데 살인중에서도

일반적인 살인과 그리고 강도 살인 같은 경우 두 범죄의 형량은

어떻게 다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와 같이 강도살인은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

    살인죄거 그 법정형의 단기를 5년으로 정한 것보다 2배에 해당할 정도로 중한 법정형을 두거 있습니다.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법정형의 하한이 5년과 무기로 차이가 큽니다.

    강도살인죄가 더 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인 경우

    판사가 작량감경을 할 경우는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할 정도이지만

    법정형의 하한이 무기징역인 경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0년이상이 되므로 집행유예의 선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반면, 강도살인죄는 사형과 무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훨씬 중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