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에 부분공개결정했다가

Question

뭘찾는다 말하니 열람못한다

수백페이지라 부분공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다시 거부 기록을 감추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직권남용으로 고소할수 있는지 또는 직무유기인가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로 고소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정보공개 판결을 받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