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 조문에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당사자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1~2주 이내로는 발송이 되어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이파인)에 접속하시면 더 빨리 확인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취하를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어떤 등기가 보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는 아니며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의사만 있다면 합의가 되기도 합니다. 판결이 있다고 해도 그 판결에 따른 이행을 하는 과정이 결코 순탄한 것은 아니므로 판결 선고 후 서로 합의를 통해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지만, 현 상황에서는 기숙사로 전입이 불가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전 거주지인 고향집으로 전입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면 경찰에서는 그 부분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과정에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일단은 증거여부를 떠나 최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혹여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셔도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상황으로,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