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당시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이미 오래된 사정을 알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설사 6개월 이내에 고장난다고 해도 이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자이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공개된 저작물이므로 이는 비정상적인 활용이 아니라면 어느정도 허용되는 범위에 속합니다. 썸네일 정도는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이미 검찰에서 연락을 했었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4월 4일 확정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검찰에 별다른 연락이 없다는 것은 검찰에서 일처리를 누락했거나 일이 밀려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1주일 이내로는 연락이 오겠으나 이미 일주일이 더 지난 상황으로 늦어도 2~3주 내에는 연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사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사라고 무조건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에나 항소심에서 죄가 추가될 수는 없습니다. 별개로 기소가 되어 별개로 재판이 진행될 부분이십니다. 물론 그러한 사정이 판사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A도 사기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A에게 형사적인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A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A에게 돈을 갚겠다는 확인서라도 한장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해주시는 것이 경찰이 사건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제 어떤일이 있었고 그 이후의 경과 등을 자세히 기재하신 후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이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 중 다른 유사한 범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양형상 다소 불리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쌍방항소를 한 경우에는 검사가 처벌이 약하다고 하여 항소한 것이므로 처벌이 더 중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