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고소가 불가합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이를 성적 목적의 대화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성적 목적의 발언이 아니라 상대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영상을 보는 것 만으로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영상의 내용이나 각도 등에 따라서 불법촬영물이 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기에 주의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적 목적의 대화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응 사기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박을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그러한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하시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증거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개별적인 행위별로 내용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책임도 추궁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설은 화상이나 영상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아청물로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웹툰이 표현하는 내용이 음란물에 이르는 정도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미성년자를 표현하면서 음란물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이례적인 거래행위로 보입니다.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라서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