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법알못이라

Question

제목대로구요 640은꼭돌려받고 싶네요 중개인도 벌금 맞은거 같아서 경찰이나 검사는 소재지 알거 같습니댜

500이 필요하다고 햇는대 지맘대로 1600받고 640을 가지고 같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배상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단계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기에 사건을 수사한 경찰 또는 검찰로 문의하여 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진행 중인 수사기관에 본인이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배상 명령 진행이 어렵다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