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정도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들어 주장하시면 행위의 동기나 이유가 확인되어 무혐의 종결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이든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으나, 가압류 해소가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가압류 해소 후 상속절차 진행이 좀 더 매끄럽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OECD 회원국 중 이혼율이 가장 높은 3개의 나라는 칠레, 라트비아, 코스타리카 입니다. 그 뒤로 미국, 리투아니아, 스웨덴 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진의 특정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박스녀는 2024. 12. 12. 1심에서 벌금 400만원 형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소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몸이 안좋아서 그만둔다고 하신 상황으로 집단파업인 상황이 아니며, 설사 그렇다고 해도 업주가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수정 후 각자의 도장을 날인하면 더 좋겠으나,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며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형식적 요소를 정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정 후 도장날인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 효력자체가 부인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화위조죄 및 동행사죄, 그리고 택시기사를 속여서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사기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아 비난의 대상이 될 소지는 있겠으나 징계의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친한친구라는 사유는 증언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