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강간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배상청구는 가능하십니다. 계약의 부당파기로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중국, 필리핀, 태국 등에 근거를 두고 온라인으로 사기를 실행하기 때문에 검거가 어렵습니다. 검거가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마음껏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법상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친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신다면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러지 않습니다. 임차권은 임차인만 가지는 권리이며, 임차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임차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1 대화 또는 소수의 사람 사이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이 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신 후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권사본이 유출되어 찜찜하실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여권 사본만으로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추가적인 본인확인 없이 단지 사본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더라도 경찰에서 범죄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고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이혼사유가 분명한지 여부 등)이나 상대방의 대응 정도에 따라서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률비용에 대해서는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항고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검찰에 항고할 수 있고, 불기소결정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항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