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동거중 다툼이 났는데 제가 집에 없을때 제 짐들을 마음대로 다 밖에 빼버리고 비밀번호를 바꿧어요 3개월정도 같이 살았고 월세는 매달 반반 냈으며 명의는 친구 명의입니다

Question

친구와 동거중 다툼이 났는데 제가 집에 없을때 제 짐들을 마음대로 다 밖에 빼버리고 비밀번호를 바꿧어요 3개월정도 같이 살았고 월세는 매달 반반 냈으며 명의는 친구 명의입니다 그 집 계약할때도 같이 있었고 방 보러다니고 부동산도 다 같이 다녔습니다 처음 입주할때 드라이기 수건 등등 필요집기류도 다 반반 돈을 내고샀습니다 이건 형사처벌이나 민사가 가능한가요? 짐 밖에 다 빼두고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방잡을 돈도 부족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이 거주하던 경우에 상대방이 본인 짐을 빼놓고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 여부가 모호하고 다만 민사적인 부분은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형법상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친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신다면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