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흰색 신설은 차선변경 금지, 백색 점선은 차선변경 가능을 표시하며 노란색 중앙선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구분한 것으로 차선 침범을 금지하는 표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이라면 경고, 구인까지만 가능하시며,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까지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제38조(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5. 28.]제39조(구인)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拘引)할 수 있다.1.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2.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도주한 경우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② 제1항의 구인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5. 28.]제40조(긴급구인)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긴급하여 제39조에 따른 구인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구인장 없이 그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하다 함은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구인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한 경우에는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관찰 대상자를 석방하여야 한다.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벌칙) ①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20. 12. 15.>②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12. 18., 2020. 12. 15.>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 결격사유 조항이 어느 것을 말하시는지 특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선고유예를 받은 사정으로는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조항이 확인이 되어야 말씀하신 내용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에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가 아닌 관리비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입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리비와 배당요구는 별개의 사정이며,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부사이라도 차용증은 그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여전히 차용증은 유효합니다. 네 맞습니다. 쌍방 동의하에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니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한 정도의 훼손이 아니라 단순히 이염이나, 긁힘 정도라면 생활흔적에 불과한 것으로 사람이 생활하면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라고 보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이야기하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복구를 하는 경우 오히려 임대인과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 후 협의된 내용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한의 제한은 없지만 가능하면 빠르게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필요한 경우 먼저 연락해주셔도 됩니다.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제출해주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 네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보통 1심 판결 선고 후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얼굴을 공개한 것은 아니지만 대외적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신상(얼굴)이 어느정도 알려진 상황으로 인지도가 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이 질문자님의 신상이 알려졌다는 점에 대한 어느정도의 소명자료가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은 학교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여 대응을 요청하셔야 하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상급기관인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