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가 성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서류와 상관없이 바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압류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만 30%인 이유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며 해당 주체를 상대로 이유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오피스텔동에 대하여 다른 취급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사실관계를 따져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은 실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거주 6개월만에 수납장 나무가 부스러졌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제품 자체의 하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바로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빈번하게 있었던 일도 아니고 하루이틀 정도의 사정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여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혼을 하시기 전에 미리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녹음하시거나 문자나 카톡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인카드를 용도외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횡령죄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소지가 없도록 용도내에서 사용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소를 한다는 것도 단순 협박성 발언으로 이해되며 실제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