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상인물에 대하여는 딥페이크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는 실존 인물을 딥페이크로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그 실존인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총리가 선거일자를 공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중앙선관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이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지인이 스스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지인에게 압류통장임을 신신당부 하신 경우이므로 돈을 압류통장으로 넣은 것은 그 지인의 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높은 난이도와 과중한 업무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회사의 업무로 인한 피해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이를 괜히 들쑤시는 일이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을 건드린다는 것 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란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꼭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지 사람의 감정을 건드린다는 추상적, 개인적인 사유만으로 범죄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변제한 금액은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에 먼저 충당되는 것이고, 아직 원금이 남은 상황이므로 현재도 원금에 연 12% 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체포를 시도할 것입니다. 체포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로 구속영장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어떤 범죄혐의점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닉네임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렵습니다.다만 발언내용 중 성적인 욕설이 섞여 있었고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는 법정상속관계 확인 후 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른 형제들 연락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은행을 상대로 법정상속지분에 대한 예금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