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정을 건드리는건 법으로 처벌을 안합니까?
그런법은 없는거 같은데 왜 감정권은 없는건지 법은 그런걸 왜 고려를 안하는지 궁금해요. 혹시 다르다면 처벌되는 죄목을 몇가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는 제 삼 자로서는 알기 어렵고 그러한 부분까지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을 건드린다는 것 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란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꼭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지 사람의 감정을 건드린다는 추상적, 개인적인 사유만으로 범죄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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