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약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와 협조할 의무를 부과했고, 특히 대출불가시 조건없이 게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파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보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합의금을 상대에게 직접 지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였고 면책결정이 떨어지게 되면 채무자는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가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이 나오면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어집니다. 이후로도 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심에서는 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보통 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판단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는 2심에서 1심 판단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스스로 판단하에 1심 판단을 뒤집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심이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만, 경우에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야구장에 들어왔다고 답변을 한 상황으로, 당시 이미 입장시작 시간을 경과한 때였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이미 의무를 다 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의무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 주장은 억지 주장이며, 더 이상 대화를 하실 필요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된다거나 행정적 규제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처벌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등 부과대상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바꾼다고 해서 특별히 리스크가 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를 바꾸게 되면 새로운 변호사가 사건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어서 그 과정이 다소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밀치는 행위를 했고 이는 명백히 폭행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폭행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소유의 나무를 무단으로 베었다면 손괴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소유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누군가의 소유인 토지에 있는 나무라면 그 토지 주인의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손괴죄 적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과 원만히 대화로 해결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현재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집으로 단독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