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모욕적인 언사를 주고받으며 싸운 상황입니다. 만약 모욕죄가 된다면(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이 추가로 충족되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공연성 여부가 분명치 않습니다) 쌍방에게 모두 성립하는 것이므로 결국 합의하고 종결될 상황이라서 상대도 실제 신고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신고가 된다면 차량 번호를 기초로 추적할 것이므로 차량 명의자에게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합의한 계약내용에 따라서 결정되야 하는 부분으로, 일단 현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해주시고 이후 월 단위로 연장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주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일자나 별도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하셔도 상관없으나 상대가 가압류를 거는 것이 걱정되시면 일단 해당 절차를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후미조치로 형사재판을 받으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일단 가까운 변호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변호사선임 여부 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기초로 선임의 필요성 여부 판단이 필요합니다.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을 봐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으로 보이므로, 회사를 다닐 때 불이익이 될 정도의 사건은 아니라고 예상됩니다. 민증에 줄이 그이는 것은 아니고 처벌을 받아봤자 벌금형에 그칠 것이므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될 것은 없으십니다. 결국 돈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현재 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이라면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서도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아도 민법상 인정되는 사항이십니다. 법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셔서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한다고 하면 달리 대응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룸건물의 바닥과 벽에 균열이 있는 경우 우선은 집 주인인 소유자에게 해당 내용을 말하고 보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였으나 해결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으신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집주인에게 말하여 조치를 요구하시고 조치가 되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이사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송달주소로 하여 보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 검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신고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경찰에서는 cctv 확인이 필요하니 확보를 해달라고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cctv도 보관기간이 있어서 삭제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달라고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