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고후 미조치로 법원출석해야합니다
제 조카가
경찰에선 뺑소니는 아니지만 사고후 미조치로 법원출석을 하게되었습니다.
이경우 변호사선임을 해야할까요 ?
또 장래에 회사다닐때 불이익이 생길까요?
민증이 줄 그인다던가...
추후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적은 처벌이 아닌 경우라고 보이는바, 변호사선임을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법원에 출석해야 되는 단계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일 수 있고 피해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후미조치로 형사재판을 받으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일단 가까운 변호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변호사선임 여부 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기초로 선임의 필요성 여부 판단이 필요합니다.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을 봐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으로 보이므로, 회사를 다닐 때 불이익이 될 정도의 사건은 아니라고 예상됩니다. 민증에 줄이 그이는 것은 아니고 처벌을 받아봤자 벌금형에 그칠 것이므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