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법정구속된다면 정치인으로서 더 이상 활동이 불가능해지며 이후 대선출마 등도 불가능해지겠습니다.다만 구속되지 않는다면 상고하여 한번 더 판단을 받을 것이고 그때까지는 지금과 같이 계속 정치활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청구를 하려면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번 사고가 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국가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우선은 싱크홀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경우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되며,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일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환불, 취소가 가능한 경우라면, 2일 이내에 환불 취소를 요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되는 것이고(고객센터로 요청을 보내셨으면 의사표시를 하신 것으로 인정됩니다), 고객센터에서 일처리가 늦어져 그 이후에 답변이 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일단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고소인을 소환하여 먼저 고소인 진술을 받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13일쯤 고소장이 접수 되었다면 고소인 진술에 2~3주 정도 소요되므로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4월 초에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4월 초까지 연락이 없다면 실제 고소가 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업관계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중단하기로 한 시점에 끝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후로는 정산의 문제가 남을 뿐입니다. 사업자변경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종료된 사업관계의 정산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해당 카드는 망인의 소유이며, 망인만이 사용허락이 된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문제가 되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 책임이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설정이 2살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캐릭터의 외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가능한지 여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러스트의 표현물 자체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충분한 경우라면 아청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현실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딥페이크라는 범주로 포함하기에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