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과 가집행,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하는 임시조치를 말하며, 압류는 판결 확정 후 정식 집행절차를 말합니다. 압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가압류 상태에서 항소가 제기되면 압류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기존 가압류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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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는 경우는 보통 무슨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할 내용이 없는 경우 또는 법적으로 무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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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를 구하게되었는데 카페에서 과외를 하는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카페에서 과외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로 불법이라고 볼 이유는 없으십니다. 개인과외 자체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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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였는데, 이후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서가 효력을 갖기 어렵기에 피해자가 다시 문제를 삼는것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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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보내준 프레쉬백 이거 분실되면 변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객에게 특별히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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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유게시판 실명제 공개전환투표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부 규약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면 법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관리규약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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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는 호적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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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정해져있는 근로자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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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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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돌려줄수없다는데.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를 하기로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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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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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6대4나오면 변호사비용 얼마물어주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가가 1000만원 밖에 안되니 변호사 보수 한도도 100만원 정도 입니다. 여기에 40% 해서 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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