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의 금액이 과다하여 추후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이를 중개소에서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계약체결상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개인과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항의하고 그에 대한 해결을 구하시거나 해결이 안되면 계약자체를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되기 전에 주소이전을 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려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주소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하는 소송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탄핵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탄핵소추 자체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햇다거나 심판을 할 실익이 없다는 등 사유입니다. 기각은 탄핵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였으나 탄핵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당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보증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과 관계없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하겠습니다. 보증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담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그 판단에 대한 이유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상세로 발급받으시면 뒷자리도 모두 공개된 상태로 발급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시며, 이미 예전의 범죄로 오히려 기소유예를 받은 죄보다 먼저 발생한 일이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주소지를 이전했다면 최대한 빨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셔야 하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당장 오늘에라도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이 가능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름과 직장만 특정하셔도 충분합니다. 알아내실 필요는 없고 이름과 직장만 적시해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까지 아시면 더 좋습니다.네 가능합니다. 증인 다수가 동일하게 증언하면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자전거를 쓰러트린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그에 대한 증거도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전거가 쓰러진 것이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질문자님께서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전거를 쓰러트린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