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원하지 않는 연락이 계속 오는 것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하기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은 체결된 상태이며, 그럼에도 업체에서 강제 취소를 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취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직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업체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실 수 있고, 그럼에도 업체가 채무이행을 거절하면 채무가 이행되었을때 질문자님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인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돈을 입금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주실 수 있고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 보시고 중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 엄벌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는 정도가 가장 보편적인 대응방법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경우 1인만 살해하더라도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을 살해하는 경우 사안의 중대성이 훨씬 증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 사형선고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사담당자라고는 해도 임원이 아니고 직원이기 때문에 근로자위원이 되는데 별다른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주의의무 위반 사유가 인정될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설사 주의의무 위반이 일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고의도 아니었으며 과실도 그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책임부담 비율은 30%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상대를 정신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다는 것으로, 가평사건의 경우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았기에 처벌받은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범죄의 수단이 되었던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되어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공인이라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이 가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유출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 행위가 명예훼손죄 등 법적 처벌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호실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별개로 등기가 가능하므로 호실별로 매매나 임대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두가지 경우 모두 가능하신 것으로, 다만 보험처리 후 보험사에서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시는 것이 간편한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우선은 보험사측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