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겠다고 하여 공무원을 기망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등을 찾아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증거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보시고 참고적인 자료로서 판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증거로 사용을 원하시면 변론재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형사적 대응은 쉽지 않으신 부분이며, 다만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절도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특별히 법적 문제가 되는 경우로 판단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도 경하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 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타 양형요소 등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이 중요한 양형요소로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전거 도로는 자전거가 다니는 곳이기에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가 가해지는 부분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다닌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습도박죄 및 도박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사범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속적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환불은 가능합니다. 다만 환불금액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실제 사용금액 33만원과 위약금 10% 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환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딱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를 따져볼 수 있겠으나 근거가 부족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소 상대방을 비방하는 듯한 표현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리뷰는 삭제를 하신 상황이고 또한 공익적 목적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표현내용이나 비방의 정도에 따라서 문제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