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보상관련 궁금합니다!!!!

Question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가서 신고를 했는데 결정종결? 이렇게 뜨고 피해자 경찰이 잡아서 검찰로 송치했다 정도만 알려주고 보상관련되서나 추후 뭐 연락도 오지 않는데 보상을 받거나 사기꾼을 더 조질순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절차가 아니고, "조진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형사처벌 외 다른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법원에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