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장에 멀티미디어를 포함하여 제출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복사본을 요구한 것입니다. USB에 해당 멀티미디어 자료를 담아서 법원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소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상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우시며, 애초 중고물건을 판매하시는 것으로 어느정도 기스나 찍힘은 당연히 예정된 것입니다. 더욱이 시트지를 붙인 상태이기는 했으나 사진도 자세히 올려두신 것이므로 환불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으로 받으신 돈이며, 상대가 계약을 위반하여 돈을 지급하지 못하신 상황이므로 당연히 해당 계약금은 질문자님이 몰취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주실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으며, 사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사기계좌 신고 등 법적 대응을 한다면 무고죄나 기타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점유도 유지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시더라도 짐을 조금 두고 가시면 점유가 인정되므로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시거나 또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피의자가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검찰에 재판관련 기록이 있을 것이므로 검찰로 청구하시면 됩니다.불송치 이유서 및 피해자 본인의 진술내용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제출했던 서류라면 확인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따지면 문서송부촉탁을 하여 받은 문서를 다시 서증으로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법원에서도 해당 문서가 도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증거로 다시 제출하지 않고 인용하여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증거로 다시 제출하거나 증거신청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귀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계만 갖지 않는다면 불법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정차된 차량(오토바이)를 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형사처벌이 강한 범죄는 아니라 형사적으로 처벌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시며, 다만 수사진행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배상을 받으시면 가장 원만히 문제해결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가 발생한 사항을 따져보시고 청구하고자 하시는 금액을 생각해두신 후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시점(새로운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십니다. 만약 3월 말일자로 계약이 종료되고 4월부터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신다면 후자가 맞습니다. 3월분 임대료는 인상전 임대료이므로 4월에는 인상전 임대료를 내시면 되고4월분 임대료부터 인상되는 것이므로 5월달에 최초로 인상된 임대료를 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