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송부촉탁하여 문서를 받게되면 해당문서를
다시 서증으로 제출해야 증거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주장을 하면 증거로 인정되나요
뭔가 서증으로 다시 제출해야되거나 하는 증거신청이 있던데 그게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서증으로 제출해야 증거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문서송부촉탁을 하여 받은 문서를 다시 서증으로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법원에서도 해당 문서가 도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증거로 다시 제출하지 않고 인용하여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증거로 다시 제출하거나 증거신청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