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경우 이는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행위로 판단될 것입니다. 손괴죄는 고의행위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으로 과실행위에 의해서는 손괴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경찰에 출석하시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시되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 과실행위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며, 횟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중한 처벌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벌금형 300~500만원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우편을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편은 다시 돌려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라면 검찰단계로 올라온 사건들은 보통 병합되어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조건 그런것은 아니고 각 사건별 조사진행 정도나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시면서 간단히 주장하시는 내용(왜 불출석하는지)을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취지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원을 지급하라라는 정도 내용으로 나올 것입니다. 가집행은 청구취지에 가집행을 청구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판결도 가집행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을 받아보셔야 정확하게 다음 단계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100~2000만원까지도 청구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문제없이 소송진행이 가능하신 부분이며,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기는 다소 적당하지 않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구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중주차로 인해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기본적인 비용인 택시비와 추가 손해에 대해서 청구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은 생활의 흔적으로서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에 불과합니다. 원상회복 대상은 아니며, 도배비를 지급해주실 의무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파기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을 근거로 합니다. 만약 계약파기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증명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 차임에 이르도론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지를 임차인에게 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가 되며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되며, 만약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들어가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넣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특약은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