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분쟁센터에 중재 요청하여 대화요청 우편을 보낸것을 회수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분쟁센터에 의뢰해 중재 요청을 해서 대화하고자 하는 우편을 이웃에게 보냈었는데 생각해보니 좀더 지켜보는게 좋을것 같아 이웃에게 보내진 우편을 회수했는데 법적으로 큰 잘못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보낸 우편을 회수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해당 센터에서 보낸 우편이라면 본인이 위와 같이 고민하여 회수한 것임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우편을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편은 다시 돌려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