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이때 보험사는 질문자님이 가진 채권을 양도받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2번이 원칙적인 해결방안이며, 그것이 가해자의 거부 등 현실적인 문제로 어렵게 되었을때 1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래 상속분의 1/2까지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나머지 자녀들은 단독 상속반은 자녀를 상대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 세대의 구분소유자(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물론 피해금액이 특정된다면 지급명령 신청의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비로 수리를 완료하신 수 그 비용을 분할하여 각 세대에 청구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하고는 제대로된 핵을 제공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적용되는 사안이시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공갈범죄의 일종입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어떤 의뢰를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상황은 피해자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으시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최초 진술에서 때린적이 없다는 남편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그 이후 갑자기 그 진술을 바꾸게 되면 경찰에서도 쉽게 그 진술내용을 믿지 않으십니다. 현 상황에서는 특별히 최초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며 상대방 주장이 그렇기에 일단 조사는 하겠다는 정도로 보입니다. 그 남편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하여 주장을 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카드는 법인 명의로 된 카드이므로 법인에게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개인의 신용상태와는 무관하게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정은 문제가 되지 않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는 정식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시작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며, 내사는 정식을 조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수사기관 내부에서 혐의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내부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핵이냐라고 묻는 것만으로는 상대를 모욕하는 것도 아니며 달리 어떤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으므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고소가 되지 않으며 수사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물론 고소를 하려면 대화내용 캡쳐가 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시며, 1:1 대화 상황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역시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인스타의 경우 외국기업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정이 폭파되었다면 더더욱 수사협조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