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고소가 돨까요????????

Question

제가 발로란트에서 상대가 저를 죽여서 님 핵임??이랬는데 상대팀이고 우리팀이고 다 그 사람한테 님 핵임??이라이러는데 너무 미안해서 이게 제가 고소당하면 어떡하나요? 고소당할 확률이 높나요? 고소가 안된다면 수사기록 전과기록에도 안남아있겠죠? 고소를 한다면 대화내용을 캡쳐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님 핵임??"이라는 발언은 단순한 의견을 표현한 정도에 불과하여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위와 같이 물음을 던진 것만으로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핵이냐라고 묻는 것만으로는 상대를 모욕하는 것도 아니며 달리 어떤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으므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고소가 되지 않으며 수사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물론 고소를 하려면 대화내용 캡쳐가 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