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고객의소리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의 고객의 소리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우십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3000
- 법률 용어 중에 '송계'가 있나요? 무슨 뜻인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송계라는 용어는 없으며 문맥상 손괴가 맞겠습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305.01명 평가00
- 최근 중국에서 위조지폐사용량이 많아졌고 우리나라에서 위조지폐를 쓰다가 적발되는 횟수도 많아졌다던데 중국사람이 위조지폐를 쓰다가 적발되면 법적처벌은 중국에서 받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한국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중국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3000
- 민사에서 거짓사실확인서를 낸 사람들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거짓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소송사기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09.3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은 범죄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서 성립하는 범죄는 다를 수 있으며, 사문서위조나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3000
- 편의점 미성년자 민증검사 안함 술담배 처벌 질문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7일에서 최대 1년 까지도 영업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보다 더 감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3000
- 이경우 공갈협박죄로 처벌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에서의 발언 만으로는 공갈협박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갈협박에 대해서는 충분히 범죄혐의 방어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3000
-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협박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상황으로 부당한 권리행사로 보이지 않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3000
- 드라마 촬영으로 인한 불편함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촬영팀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 그와 같은 행위를 강요한다면 강요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9.3000
- 법인임대사업자와의 임대차 계약서에 대리인 기재가 불법?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으로 볼 근거는 되기 어렵습니다.은행측의 거절은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은행이 요구한 내용대로의 이행을 해주지 않은 임대인측의 귀책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