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사람이 난동 과실치상 합의금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Question

대낮에 걸어가다가 술 취한 사람이 폰을 던져서 맞았습니다.

맞고 보니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뛰어다니고 난동을 부려서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자주 다니는 길이라 다닐 때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피멍이 들었고 전치 2주 나왔습니다.

경찰과 피해자 조사 후 가해자가 합의 연락을 해서는 “나이가 몇살이냐, 누나 사과하러 찾아가겠다” 등 저에겐 위협이 될만한 말을 했습니다.

합의금을 제시하니 “천벌 받을거다, 무고죄로 신고하겠다” 하며 계속 문자, 전화를 해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본가로 도망 올 정도인데..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그냥 검찰로 송치될 것 같은데 이후에 마주칠 일은 없겠죠?

2. 합의금 정도 궁금합니다.

3. 가해자의 발언이 협박죄로 성립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Answer 1

•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치 이 주의 과실치상 피해에 더해 이후 반복적인 연락과 위협적 발언이 이어진 점을 보면, 단순 합의로 정리하기보다 형사 절차에 맡기는 방향이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이미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라면 합의 강요 상황에 가깝고, 피해자가 무리하게 금액을 낮춰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라면 검찰 송치 이후 직접 마주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합의금 수준에 대한 판단
  과실치상 사건에서 전치 이 주 기준의 통상적인 합의금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수백만 원대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합의 대화가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한 범위입니다. 가해자가 반성 없이 협박성 발언을 반복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합의 자체를 거절하고 처벌 절차로 가는 선택도 충분히 정당합니다. 합의금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지금 기준에서 고민하실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 협박 성립 가능성
  무고로 고소하겠다, 천벌을 받게 하겠다는 표현과 반복적인 연락이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주었다면 협박 또는 스토킹 성격으로 추가 문제 제기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합의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과 연락 내역은 모두 증거로 보존하셔야 합니다.

• 이후 대응 전략
  가해자와의 직접 연락은 즉시 차단하고, 모든 문자와 통화 기록을 경찰에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접근이나 연락이 계속될 경우 추가 신고도 고려해야 합니다. 절차를 통해 보호받는 방향이 가장 안전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만 300~500만원 수준이 적당해보입니다.

가해자의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추가로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 토대로 판단해야 하고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는 명확히 협박이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지 않는 한 별도로 마주치거나 연락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합의금은 결국 사안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