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계속하여 돈을 입금하라고 유도하면서도 정작 출금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 돈을 입금하라고 유도하는 내용부터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금을 거부한다면 애초 사기의 의도로 돈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순서로 보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그 과정에서 상대가 돈을 임의로 반환하여 문제가 쉽게 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일반 주거용 건물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입니다. 집의 경우 사유지로서 개인의 행동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어 법으로 흡연 행위를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흡연으로 피해를 주게 되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아직 부정선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며 다만 산발적으로 선거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단편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 부정선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이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절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재산분할 소송에 들어간 후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절차를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가진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가기 이전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가 불가능하므로 최대한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을 통해 상대방 재산관계를 파악하는데 노력을 들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때 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며, 오히려 성인이 나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상의 수사가 더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수사도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의 경우 보통은 함께 진행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노력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비용없이 진행해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말씀드려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잘 해결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님과의 분쟁은 결국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인 대응은 어머님과의 관계를 상당히 극단적으로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머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신다면 법적인 대응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한쪽이 상당한 정도로 양보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어머님과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개인이 선임한 변호사들이므로 그 비용은 당연히 대통령 개인이 개인의 재산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대신 지불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이를 꼬투리 삼아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오히려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을 고소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