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했다는데 부정선거가 가능한가요??

Question

뉴스에서 부정선거 의혹 하면서 선거법 위반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대한민국 선거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부정선거가 가능하나요? 안될꺼 같은데..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아직 부정선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며 다만 산발적으로 선거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단편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 부정선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이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절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되어야 알 수 있는 것이고 현재로서 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사실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도 제한된다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