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여 단속 등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넘어지신것 외에 다치거나 하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법적인 어떤 조치를 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지급하신 계약금은 당연히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복비의 경우 임대인측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이므로 복비를 임대인에게 부담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집주인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집주인과 사이에 합의에 따라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신 것에 불과하며 기존 묵시적 갱신은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기간을 새로 설정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겠으나, 기존 묵시적 갱신에 따른 기간을 그대로 두고 단지 월세만 인상하기로 합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바로 사건을 약식으로 기소해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30만원이라는 소액의 돈을 받자고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더욱이 안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음달에는 돈을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보통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조정 결정이 나온 상황으로 보이며 그 내용이 곧 우편으로 질문자님에게 송달이 될 것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시라면 전자소송상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채권자가 담보권리를 일부 포기하면서 공동담보 목록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며,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까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3년의 기간내에 소송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11살에 사건이 있었다면 20살이 되어서 그때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죄명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이라면 사실상 담보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에는 200만원을 돌려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또 있다고 한다면 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아가시는 것이 가능하므로, 임대인의 자력(경제적 능력)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