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동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3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 10%를 공제하시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반면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로 그 구성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처벌수위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죄가 모욕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으며 상대방이 임의로 부풀린 금액은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되겠습니다. 90% 이상 확률로 승소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인 채무자인 A에게서 돈을 받은 것이고 그 돈이 B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질문자님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실제 B의 말이 사실인지도 알 수 없는 것으로 그 말을 그대로 믿을 근거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적으로는 A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수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 떄문에 형법 제３０７조 제２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법정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00만원 추가지급 약정은 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100만원은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 불법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처벌대상도 되지 않으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에서 집행유예나 벌금 ６０만원이 선고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같은 정도로 처벌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권장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며,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형사 판결문에 돈을 빌려줬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니 해당 판결문을 열람복사하여(판결을 받으신 법원에 열람복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려주신 이후 변제기부터 연 5%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더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파칭코는 도박을 하는 곳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도박을 하게 되면 형법에 따라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오락으로 몇차례 해보는 정도는 위법성이 없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