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음성 녹음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GTA를좋아하는트럭소녀간호사입니다!

제가 녹음을 한다고 했을경우,

제가 대화에 포함이 된다면

통화내용이던 대화이던 강연이던 수업이던

무엇이든 녹음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강연이나 수업이 대화당사자간 대화라고 인정될지 여부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 불법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처벌대상도 되지 않으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고 한다면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진 아니하나,

강연이나 수업은 본인이 대화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다른 특별법에 따라 그 녹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