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의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일단 경찰에 해당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고소하시고 수사결과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경찰이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이를 제공해주시면 됩니다.수사결과에 따라 범죄혐의가 확인될 것이고, 처벌정도도 결정될 것이니다. 일반적으로는 300~500만원 정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를 특별히 불법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의 분쟁이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상대방이 빌려준게 아니라 증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현황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가해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통 2000~3000만원 수준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는 자산이 있냐 없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판결만 선고하며 선고된 돈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내연녀나 내연남이 돈이 없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된 것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300~500만원 수준이 보통입니다.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에 연락이올 것이며, 그 중간에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경찰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실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소음의 정도에 대해서는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숙박비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사시간과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을 낮 시간 몇시부터 몇시까지로 엄격히 지키도록 해주시는 수밖에 없으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고소를 했으니 경찰은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받으시면서 가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상대를 무고죄로 역고소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쌍방이 아닙니다.위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도 집을 명도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돈을 돌려줄때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중개인에게 비번을 알려주시고 세입자를 구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각서는 기본적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의 각서나 사기 강박에 의한 각서 또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의 각서라면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뭘 당해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구속기간 연장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소를 하지 않는 한 구속을 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장 석방을 해야 하며 석방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