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보통 소송비용확정의 경우 2~3달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빨라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없으십니다。 기존 계약과 동일하고 다만 계약기간만 １년으로 정하신 경우 이를 문자로 주고받아 당사자간 합의에 대한 증거가 남으신다면 법적으로도 충분히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늘 신고가 되신다면 실제 경찰에서 연락이 오시기 까지는 최소 １달 정도는 소요되십니다。 먼저 고소인 조사가 끝난 후에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국가고시를 보게 됩니다。 국가고시에서 떨어지게 되면 의사자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턴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있어 사실상 큰 걸림돌이 되는 시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수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붙습니다。 행위태양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케하여 형을 가중시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직무정지 상태가 풀리기 때문에 다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만 그것과 현재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구속상태가 바로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된 사정을 고려하여 구속을 해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발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 경우도 성희롱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여성을 포함하여 다수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영화의 음란한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게 되면 성적인 불쾌감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로도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희롱 등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어떻게든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단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의적으로 상대를 기망한 것이 아니며、 애초부터 정화하게 모른다고 말하신 상태에서 이를 상대도 인식하고 거래를 한 상황입니다。 기망이란 상대를 고의적으로 속인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녀를 기준으로 발급받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부모 모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의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달라지지 않으며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 이혼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발급을 받게 되면 배우자란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혼한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현행법 제도상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등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법 제도로 편입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