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만글을 적어 보내시는 것은 회사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경험하신 내용을 기재하여 보내시는 것으로 그 행위의 결과 고객사가 질문자님측 회사와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보면 그 인과관계 즉 책임을 따지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회사 재직중이 아니라 퇴사후에 그와 같은 내용을 보내신다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처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채무자 답변을 한 사항은 물론 법원에서 보낸 문서도 모두 전자소송상 확인이 됩니다. 만약 확인되지 않으신다면 시스템상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원 담당재판부로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위증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위증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이 경우 형법에 따라 위증죄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요한 것은 범죄를 저지른 구매자와 질문자님이 계정거래를 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가 질문자님에게도 책임을 물으려 할 수 있고 이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계정을 거래했음을 증빙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구매자와 대화를 한 내용과 계정정보를 넘긴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가족간이라고 해도 돈을 빌려준 이상 받을 권리가 있으며, 만약 채무자인 가족이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소송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재산을 압류하시는 것도 모두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하십니다. 물론 피고측과 합의가 되셔야 합니다. 피고와 합의만 된다면 복잡한 과정 없이 서로 지급하지 않고 끝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간 구두로 약속한 것 역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쌍방을 구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느 일방의 의사로 그 약속을 깰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말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문자를 보낸 것이 맞는지 부터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아직 정확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내일 법률구조공단으로 전화하시어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동업관계에서 그 약속을 위반하고 물건을 가져가버린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채무를 면탈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유저가 가진 정보만으로도 가해자는 특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