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와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원칙적으로는 구분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진행된다고 해서 내란죄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내란혐의이기때문에 이를 중하게 보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사정 즉 재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누수 등 문제에 대해서 임차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실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러한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특약사항으로 적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이면 안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약속을 했다는 내용을 좀 더 충실히 기재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본 금액에 대해 배상을 법원으로 신청하시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배상명령을 할 수 있고, 그것인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가해자로에게 피해본 금액의 회복이 되지 않으신 상황이면 법원으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고소가 되기 전에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얼마의 금액을 원하는지를 물어 보시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사정을 설명하여 감액이 되도록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치료프로그램들이 있으며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도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도박치료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지원을 받아 치료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한편에서는 102호에서 출입을 허용함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그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어느 한 쪽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양육하고 있다면 다른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양육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모두 청구가능하십니다.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청구가능하신 상황이며, 금전적인 부담으로 소송진행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이 되려면 피해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는바, 말씀하신 경우 처럼 처리하더라도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장문화재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동법 제5조 2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