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타지에서 현금이 든 지갑을 분실했어요.점유물이탈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부산에 가서 신고를 하실 수 밖에 없으며, 찾을 확률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기 어렵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100
- 공소시효 라는건 왜 존재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은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수사력의 한계, 증거의 훼손 가능성, 사실상태의 존중등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9.2100
- 롯데백화점 상품권 차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마지막 금액인 20만원은 50만원에 60%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차액 부분은 반환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100
- 궁금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형량에 대해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추측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법률 / 형사25.09.2100
- 지나가다 여성의 물건을 훔치던 도둑을 시민이 영장없이 체포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인도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고, 체포 후에는 바로 경찰관에게 가해자를 인계해 주면 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15.01명 평가00
- 어떤 법을 개정, 폐지하고 싶을 때 신법이나 특별법으로 개정, 폐지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신법을 통해 기존법을 사실상 개정 폐지하는 효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15.01명 평가00
- 부동산 강제개시 전자소송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결정을 받게 되면 이를 기초로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집행절차도 바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100
- 중국에 사는 중국인을 게임에서 싸웠는데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외국인도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한국에서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발생하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일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100
-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당시 사회 분위기도 변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9.2100
- 달리다가 얼마나 세게 부딫혀서 다치게 하면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결국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으나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가볍게 부딪힌 정도로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형사25.09.21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