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75만명에 휴대폰 제출을 요구했다던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최근 공무원 75만명에 휴대폰 제출을 요구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는 있을 것인데
현재 한다는 휴대폰 제출 요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없나요?
현행법상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에 속하는 핸드폰 정보를 정부에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다소 위법성을 내포하며 다른 법적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