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는 명백히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불법주차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때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불법주차와 사고(피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기여도) 입증이라고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차량과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 문제해결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구든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해서는 안됩니다. 리딩방 운영행위는 위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으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구체적 행위 유형에 따라서는 등록이나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행위로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실된 카드를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구체적인 사용경위나 피해액 등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결정되겠으며 피해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100~300만원 정도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것입니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채무자의 물건이 아닌 다른 가족의 물건은 압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트북이나 게임기 등은 압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불측의 사유로 압류가 되었다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압류에 대해 다투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제48조 (제3자이의의 소) ①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2. 9. 2년 계약을 하신 상황으로 계약기간은 2024. 12. 8.까지였으나 쌍방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현재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에 따른 위와 같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신 2024. 12. 1.부터 3개월 후인 2025. 2. 28.자로 계약해지가 되겠으며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2025. 2. 28.자로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시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법원이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 적용을 배제하는 문구를 기재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소법 규정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위 형소법 규정이 적용이 배제된다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위 규정이 적용배제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면 대통령실의 논리에 따라 압수수색과 체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직진중이었고 상대 버스는 3차로에서 크게 차선변경을 하다가 질문자님 차량 옆을 들이받은 사고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려 7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과실이 없거나 설사 있다고 해도 10%를 넘길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충분히 과실비율을 다퉈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측 커플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이 경우 처벌을 면하기 위해 상대방이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며, 치료비 외에 별도의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해자 커플측에서 합의의사를 내비쳐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의 수사진행을 기다려보시다가 가해자 커플이 합의를 요청하면 그때 합의에 나서시면 됩니다.피해상황이나 정도 등에 비춰 보면 300~500만원까지도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법사항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우선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관리감독을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한편 민사적으로 보면 입소자를 주기적으로 살피지 못하여 보호자들이 임종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우선 이를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신청도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이를소명해야 할 것인데 소명방법은 각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