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는 미수행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은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다만 신고를 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진술을 하시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어느정도 성매매를 시도한 정황을 진술하시게 되겠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성매매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게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인이 동업하는 상황에서 1인이 탈퇴하게 되면 동업관계가 해소되어 정산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즉 동업관계 해소시에는 민법 제719조 제1항에 따라 탈퇴당시 조합재산의 상태를 기초로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5:5로 비용과 수익을 나누기로 하셨을 것으로 보이며, 탈퇴하시는 상황이므로 현재의 동업재산 가치의 50%는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적어도 500만원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같은 다른 방법도 얼만지 협의하실 수 있겠습니다)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1개의 부동산만으로는 채무변제를 받기 부족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임박했음을 예상하고 재산을 타에 처분하거나 증여하여 빼돌린 것으로 판단됩니다.충분히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처벌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한편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타에 양도된 재산의 원상복구를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쥐가 공용배관을 타고 들어오는 등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유발된 피해라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공용부분은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게도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어 책임이 부과되겠으므로, 질문자님에게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원만한 협의가 된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강제적 이행을 구해야 하고 그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유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5일이 넘어간 시점까지 환불이 안된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기망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며, 단지 환불이 지체되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취급되어 사기죄 적용이 어려운 부분입니다.경찰에서도 개인간의 민사적 문제로 취급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고소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따져보면 현 상황에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 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고 각자의 의견을 표출하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일단 그 의사표현(옹호하는 발언 등)만으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후 국민의 정치적인 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혈중알콜농도 0.1%의 경우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한편 교특법 위반으로 역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다만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합의가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하면 3~500만원 수준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물론 탄원서도 정상참작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사설주차장이라고 해도 단지 장기간 주차가 되어 있고 연락을 받지 않는 다는 사정으로 바로 견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라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견인 비용 등 추가적으로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업체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뒤늦게 이를 사용한 후 차액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일단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환불을 해주실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하다는 내용증명은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증거를 토대로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하여 처벌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서 증거를 기초로 혐의를 인정하고 곧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만약 그렇게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다면 피해자로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다투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