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거래관련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Question

팔라고라는 기프티콘 중고거래 앱에서 커피 기프티콘을 판매하였습니다. 원가가 4500원이고 평균 시세가 4000원인데, 제가 착각하여 원가를 5000원으로 기재하였고, 구매자측은 시세보다 싼거와 별개로 원가를 잘못표기하였으니 그 차액인 5000-4500=500원을 더 보상하라고 주장하는데 제 입장은 그 금액은 “실현” 되지않은 손해라고 생각하여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매장에서 직접사용했는데 입장에서 음용과정까지 원가를 알 일이 많았는데 사용하고 나서야 사과요구도 아니고 해당차액을 요구하는게 이상합니다. 몰랐다고 해도 실현된 손해가 없는데 요구하는것이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가를 착오하여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로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한 가격이 이미 평균시세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즉, 원가를 500원 높게 표기하여 시세보다 500원 비싸게 판매한 게 아니라면 구매자로서도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피해를 입은 금액은 4500원이라고 할 것인바, 500원을 더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계약의 성립과 표시 오류​

   • ​계약의 성립​: 기프티콘 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으로, 매도인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구매를 결정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 ​표시 오류​: 매도인이 원가를 잘못 기재한 경우, 이는 계약의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 제공된 상품의 가치가 일치한다면, 표시 오류 자체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의 요건​

   • ​실제 손해 발생 여부​: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기프티콘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기대 이익의 손실​: 구매자가 주장하는 500원의 차액은 기대 이익의 손실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며, 법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구매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

   • ​실현되지 않은 손해​: 구매자가 주장하는 500원의 차액은 실현되지 않은 손해로, 법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매자는 기프티콘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님​: 원가의 잘못된 기재는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며,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 제공된 상품의 가치가 일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구매자가 주장하는 500원의 차액은 실현되지 않은 손해로, 법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매자가 기프티콘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뒤늦게 이를 사용한 후 차액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일단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환불을 해주실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