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파산신청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며, 법적으로도 채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면 면책대상이 되어 변제받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증거를 잡기 위한 목적에서 cctv를 켜달라고 요청을 한 내용이 만약 고의적으로 고소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거나 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재판에서도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유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추행행위를 했고, 질문자님이 고의적이 아닌 행위로 가슴을 스치기만 한 경우라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벌금형이 나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으로 무죄를 다투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추가적으로 제출가능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훨씰 유리하게 진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습니다만, 양측 모두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면 상호간에 배려와 양보로 해결이 되야 하는 부분이지 법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권리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법적인 해결을 구하시는 것은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 2심의 판단이 다른 것을 보면 법리적인 판단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법원에서 다퉈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적인 표현이라거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어느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면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별도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추심금 지급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나온 후 곧 법원에서 송달을 하겠으므로 법원의 업무처리 일정에 따라서는 2~5일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곧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아청물의 단순 시청이나 소지 자체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로, 다른 수사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는 있겠으며 실제 처벌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실제 사례로도 물론 있습니다. 가아청이라도 그 내용이나 표현물에 따라서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다면 처벌이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감청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개개인의 사생활의 영역까지 감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불법적인 영상물의 소지나 시청까지를 검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