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앞 상가가 너무 가까우면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있나요?
집 앞에 큰 상가건물이 있는데 큰 유리창 너머로 운동하시는 분들과 눈이 마주치네요..
블라인드를 올릴 수도 없이 서로 다보이는 부분에다 새벽여섯시부터 환하게 불을 켜놓아서 아침에 집안에 환기를 시킬 수 없을정도로 서로 다보여요.
이럴 때는 법적으로 할 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양측 모두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면 상호간에 배려와 양보로 해결이 되야 하는 부분이지 법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권리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법적인 해결을 구하시는 것은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거리가 건축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건축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건축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