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상대방이 파산을 하면 돈을 못받나요??

Question

민소송을 걸어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가 성인이 돼서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하며 면책을 받는다면, 받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파산신청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며, 법적으로도 채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면 면책대상이 되어 변제받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을 하여 진행하게 되는 경우 일반채권자는 파산재단에 포함된 재산에서 안분배당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