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게임에서 아는 사람의 실명을 공개한 것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명예를 훼손할 만한 어떤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지만 범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말씀하신 경우는 무고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진술내용이 허위라고 한다면 경찰에 그 사실을 밝히시고 고소를 하신 범죄혐의로 처벌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것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체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가 아니고 오히려 차단도 하지 않은 상황이기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인 의미가 담긴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신 것도 아니고 단지 만화 캐릭터 사진 등을 보내신 것에 불과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법적 책임은 없는 부분이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게임사로 컨탠츠 분쟁위원회 신청을 하시는 것이라면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맞고소를 당할 위험은 크지 않으신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이갖춰져야지만 사실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합의금을 받았다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겠으므로 이후 다시 고소를 할 경우 사기죄(최초 합의금을 받을때 기망행위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합의 후 다시 고소를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언어적인 학폭은 그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나,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세입자의 과실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적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대해서는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