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아는 사람 실명 공개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

Question

게임에서 아는 사람 실명을 공개해서 사이트에 올리면 이것만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 닉네임 하고 실명만 언급했을 경우에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단순히 실명을 공개했다고 하여 명예훼손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게임에서 아는 사람의 실명을 공개한 것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명예를 훼손할 만한 어떤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지만 범죄가 성립하겠습니다.

형사